넷플릭스1 넷플릭스 법의 주요내용 1. 넷플릭스 법이란? 20대 국회에서 지난 5월 일명 '넷플릭스 법'이라 칭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외국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불평등한 법이라고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이 어떻길래 항의까지 했을까요? 첫째,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2조의7). 이러한 조치 의무 위반 시 정부는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제92조 제1항) 둘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0.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