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17 넷플릭스 법의 주요내용 1. 넷플릭스 법이란? 20대 국회에서 지난 5월 일명 '넷플릭스 법'이라 칭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외국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불평등한 법이라고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이 어떻길래 항의까지 했을까요? 첫째,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2조의7). 이러한 조치 의무 위반 시 정부는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제92조 제1항) 둘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0. 11. 29. 디즈니가 인수한 회사 다음중 디즈니가 인수하지 않은 기업은? 1. 마블 2. 20세기 폭스 3. 넷플릭스 4. ABC 정답 : 3 2020. 11. 28. 조만간 동전이 없어진다. 한국은행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 2020년 9월 8일 한국은행은 물건을 사고 남은 잔돈을 동전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계좌로 남은 잔돈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서비스로 인해 동전사용을 통한 사회적 비용과 동전 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장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한국은행이 3개 유통업체 (한국미니스톱, 현대백화점, 이마트24)와 함께 추진 중인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는 2020년 9월 3일(목) 한국미니스톱(전국 2,570 개점)을 시작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잔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서비스를 이용한 후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 매장, 가맹점에서 현금 및 상품권 거래 후 남은 거스름돈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고객의 .. 2020. 11. 28.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1. 회사의 돈은 내 것, 맘대로 써야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돈의 사용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스스로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대표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월급으로, 주주는 배당으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소득세는 누가 유리한가요? 법인의 소득세율은 10~25%이고, 개인의 소득세율은 6~42%입니다. 숫자만 보면 어느 쪽이 더 적은 세금을 내는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2,160만 원을 기준으로 연간과세표준이 그 이하면 개인사업자가 더 적은 세 부담을 지게 되고, 그 이상이면 법인사업자가 더 많은 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금액을 잘 계산하.. 2020. 11. 12. 이전 1 2 3 4 5 다음
